전례 없는 ‘세계 인구 감소’ 현상
오늘날, 인구 과잉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에 ...



    • 전례 없는 ‘세계 인구 감소’ 현상

    불과 55년 전, 스탠포드 대학의 폴 에를리히(Paul Ehrlich) 교수는 임박한 ‘인구 폭탄’을 경고하는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오늘날, 인구 과잉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에 속한다.

    현재, 우리 문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 폭탄이다.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의에 따르면 경제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이 바로 생산자, 소비자, 혁신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자들이 보여주듯,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에는 연령층과 성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인 주장에 맞지 않는, 무서운 인구통계학적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

    약 6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증가해 왔다.실제로 세계 인구 증가의 약 75%는 지난 100년 동안 발생했으며, 그 중 50% 이상이 1970년 이후 발생했다.

    그 기간 동안 1인당 부와 건강, 행복은 치솟았고, 천연자원은 고갈이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난 해 세계 인구 증가율은 반세기 만에 가장 저조했다.

    그리고 UN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재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명확한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한 국가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여성 1인당 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UN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 중 75%가 대체 출산율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UN 인구통계학은 세계 인구가 2086년에 정점을 이루고 2100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약 10억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보면, 우리 지구는 급속히 늙어가는 행성이 될 것이다.

    1970년 세계 평균연령은 20.3세였지만, 2020년에는 29.7년, 2100년에는 42.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가상의 추측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감소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다!

    이는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346년에서 1460년 사이, 중세 전염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전쟁이나 질병이 아니라 사회 진화라는 데 있다.

    이러한 진화에는 가족과 종교의 쇠퇴는 물론 경제적 기회 감소와 치솟는 생활비도 포함된다.

    이미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는 대체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출생률과 싸워오고 있다.

    일본을 보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50% 낮은 일본의 인구는 2021년 1억 2,600만 명에서 2065년까지 9,0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예측대로, 지난 해 일본은 출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인구 증가율도 한 세대 동안 감소해 왔다.

    유럽의 출산율은 1970년 인구 1,000명 당 16.5명의 신생아에서 2020년 9.1명의 신생아로 떨어졌다.

    지난 해 영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은 1938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모든 영국 여성 중 5분의 1은 중년까지 자녀가 없다.

    출산율 감소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인구 성장의 보루였던 북미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건국 이후 평시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출산율이 급락하여 지난 3년 동안 노동 인구가 4,100만 명 감소했다.

    이는 독일 전체 노동력과 동일한 엄청난 수치다.

    더욱이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50년까지 2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동일한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이러한 인구 감소가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며,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해 세계 경제는 재편되고 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1937년 초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인구 과잉’ 문제의 해결이 ‘인구 감소’라는 형태의 더 심각하고 더 다루기 힘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노동의 영역에서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결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인구는 1980년대에 21% 증가했지만 2010년대에는 3% 미만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그 비율이 감소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콘 페리(Korn Ferry)는 이러한 결과, 2028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600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 동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인력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노동력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는 이미 정치적 불안 또한 야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금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시위를 생각해 보라.

    프랑스 시위에서 놀라운 점은 거리에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는 은퇴를 10~20년 앞둔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3% 이상이 시위를 지지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18∼24세 인구의 71%가 이 시위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들은 프랑스 경제에서 한 때 자연권으로 여겨졌던 ‘안전한 은퇴’의 상실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퇴직 인구가 현재 1,6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임을 지적하며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금 인상과 연금 연령의 연장을 통해 인구 통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OECD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이제 국가와 기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추세로 미래가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다만 잘못된 선택을 내릴 여유는 없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복지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보자.세게 최대 경제국인 미국조차, 현재의 사회 보장 시스템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여 2034년에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노동 연령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7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6.4명으로 늘어났다.

    UN은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계속된다면 2100년까지 이 수치가 57.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때 거대하게 증가하는 젊은 인구를 자랑했던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1990년대부터 노동력 감소를 겪고 있으며, 2035년에는 노동력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노인 인구’ 또한 2050년까지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어떤가?

    이들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전체 사망자 수가 전체 출생자 수보다 약 50% 더 높았다.

    UN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2022년 1억45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억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유출과 사회적 기능 장애와 결합되어, 러시아의 사회적 서비스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령화가 진행되고 경제 성장이 정체된 세상에서 젊은 세대에게 제공될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사는 부모들, 특히 일본의 80%, 미국의 70% 이상은 자녀의 미래 재정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젊은 계층도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특히 ‘중간 수준의 소득’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경우 평생 동안 소득 사다리의 ‘상위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 소외된 젊은 세대는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성장했던 세대보다 더 급진적이 될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채무 면제와 영구 보조금 제공을 약속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같은 좌파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6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샌더스는 30세 미만 유권자로부터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넷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탈선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다가오는 노동 인력 위기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성능,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화가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주요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 비용 대비 성능이 유효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섯째,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총수요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총체적인 필요와 그 욕구에는 만족이 없다.

    현재 우리가 지출하는 거의 모든 것은 150년 전에는 사용할 수조차 없었던 것들이고, 이 경험은 사람들이 일단 ‘무언가’를 갖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여섯째, 생산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해야만, 잠재적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구 감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만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관련 통제권을 50개 주에 반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부 국가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출산율 증가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선진국 중 일부는 과감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향후 수십 년 내 괄목할 만한 출산율 증가를 보여줄 것이다.

    출산율은 가족 친화적 공동체, 유연하고 다채로운 종교, 기타 사회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여덟째, 리쇼어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적 자원과 노동 기회 간의 불일치 문제는 풍성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아홉째, 전 세계 개발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의 소수 지역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UN은 2022년부터 2050년 사이 세계 인구 증가의 거의 55%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에서 2100년 사이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 세계 인구 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도 이들 국가를 세계 경제에 더욱 완전하게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떠오르는 노동력 잉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Resource List
    1. Spiked. Apr 2023. Joel Kotkin. The Depopulation Bomb.

    2. National Affairs. Summer 2023. Nicholas Eberstadt & Peter Van Ness. The Geography of Work.

    3. Wall Street Journal. March 9, 2023. Nicholas Eberstadt and Ashton Verdery. A Revolution Is Coming for China’s Families.

    4. The USA Today. News. December 20, 2022. Wendell Cox. WASHINGTON, COLORADO, AND OREGON: THE NEXT DOMESTIC OUTMIGRATIO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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