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
.jpg) |
.jpg) |
|
제1차 세계 경제 전쟁 | |||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30년간의 경제 세계화와 지정학적 안정이... |
  |
 |  |
 |
제1차 세계 경제 전쟁
- 서구 진영 동맹 Vs 중러 진영 동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30년간의 경제 세계화와 지정학적 안정이 종말을 맞았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 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대립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NATO와 러시아, 조력자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시에 중국, 미국, 각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투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양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 관리자, 정책 입안자들은 90년대에 폭발한 세계화의 물결이 계속 전진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기술, 인구통계, 인간 행동이 지리적 현실과 상호 작용하여 이들의 가정이 틀릴 확률은 충분히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 진영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이제 더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여기에서 서구 진영이란 유럽연합(EU)과 영미권은 물론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
반대 진영으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 Road Initiative)와 여러 수단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구축한 진영으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파키스탄 및 일부 구소련 공화국을 포함하고 있다.
두 블록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브릭스는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4자 안보 대화를 창설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러시아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세계는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부터 살펴 보자.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대 말기부터 인구가 감소해 왔다. 더군다나 매우 낮은 출생률, 매우 높은 중년 사망률, 해외 이주 및 붕괴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락하고 전례 없는 성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 모두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생산연령인구의 급락을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력의 공급에 있어 서구 진영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이 불리한 이유는 북미와 유럽연합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나 인종 동화에 대한 문화 및 정책 측면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세계 경제에서 노동력, 즉 인구통계가 차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인구적 요소는 분명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두 국가 모두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불안한 위치에 있는데,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에 몰아칠 때조차 러시아는 변방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농업과 국방 부문을 제외하면 정치는 부패했으며, 경제는 석유, 가스, 석탄, 금속과 같은 채굴 산업에서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소비 경제 측면에서도 최적의 상품 수입 및 수출에 필요한 지리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만연한 부패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러시아 내 기업가 정신과 자본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매우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태양처럼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별이 아니라 폭발하는 ‘초신성’에 비견된다.
1980년대 중국이 고립에서 벗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제조업에 적합한 젊은 농촌 인구가 있었다.
그 후 40년 동안 수억 명이 도시로 이주하여 서구 및 아시아 혁신가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설립된 공장에 근무했다.
저렴한 노동력, 느슨한 규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의 혜택을 얻으려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 결과, 세계화 시대에 중국은 소위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이후 중국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술 분야에 집중했다.
도시 건설과 사회 인프라의 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와 같은 거대 IT 기반 기업들도 태동했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은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들의 니즈였다.
중국의 경우 불행하게도 이 단계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외부적으로는 포화된 세계 시장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상황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 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세계는 오히려 중국에 등을 돌리는 형국으로 변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나토(NATO) 동맹의 결속을 깨뜨릴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침공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즉시 붕괴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가정과 달리, 나토 국가들이 선택한 길은 러시아에 대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제재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정제 석유 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접근권까지 잃게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내수를 늘리고, 압도적인 부채 부담을 처리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의 지정학적 호전성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발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고대부터 지정학적 투쟁에서 전략적 포지셔닝, 기술, 속도에서 앞서는 진영이 항상 승리해왔다.
이러한 지표에서 서구 진영의 동맹이 중국-러시아 동맹을 현저하게 압도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제1차 세계경제대전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북미를 중심으로 한 동맹과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적대적인 이웃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이로 인해 이웃 국가들에 의해 세계 무역으로부터 쉽게 단절될 수 있다.
또한 비용 효율적인 내부 물류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생존을 위해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술 독립을 꿈꾸는 중국을 보자. 조립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유럽, 일본, 미국과 경쟁할 만큼 정밀한 제조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일례로 최근까지 중국은 볼펜촉조차 생산하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은 식량, 에너지, 광범위한 핵심 원자재에 대해 전 세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은 주로 OECD 국가에 대한 수출에 의존해왔다.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주로 석유, 가스, 비료, 밀과 같은 기본 원자재를 수출해온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훨씬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립은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중 경제 전쟁으로 시작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소위 제1차 세계 경제 전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양한 요소와 현상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이 추세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려 본다.
첫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북미 특유의 경제적 강점을 더욱 더 활용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쇠퇴했던 북미 제조업을 재건해야 했다.
오늘날 1차 세계 경제 대전은 세계화로 인해 공허해진 미국 내 각 산업들의 재건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중심지에 전략적 산업을 창출하여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에 대한 외국에 대한 의존을 대폭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서구 진영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통제 기능이 될 것이다.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이 합류하면 미국은 경쟁의 장을 통제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는 중국-러시아 동맹이 의존하는 무역 경로, 지불 시스템, 지적 재산, 통신 네트워크 및 기타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중러 동맹이 대체재를 찾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기술 제재는 중러 동맹을 마비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밀 유도 무기가 빨리 고갈되었고 손상된 전장 관리 시스템을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장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핵심은 이러한 러시아의 고민을 중국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다.
러시아와 별도로 중국 또한 실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기술 제재로 인해 인공지능부터 통신 시스템, 자동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머지않아 중국 내 데이터 센터와 각종 연구실에도 확산될 것이다.
넷째, 중국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대만 정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연기할 것이다.
서구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중국의 대만 점령 시기는 2027년이었다.
하지만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과 동맹국의 손실도 크지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혹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기술 제재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7년 이후에도 중국은 대만 점령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중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미국 동맹국 내부 분열이 억제될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의 동맹은 여러 이유로 인해 내부 분열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중러 동맹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내부 분열이 당분간 억제될 전망이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이 내부 분열은 억제를 넘어 강력한 내부 결속으로 급속도로 변할 것이다.
여섯째, 일대일로(Belt & Road) 이니셔티브는 결과적으로 중국에게는 재정적, 외교적 재앙을, 참여 국가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줄 것이다.
예상한 대로, 고위험 국가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임시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것이 사실로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출 자금으로 만들어진 미완성 도시, 물이 새는 댐, 무너져가는 고속도로에 대해 이들 국가는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 이야기는 파키스탄에서 스리랑카, 앙골라, 에콰도르까지 모두 대동소이하다.
Resource List
1. Trends. January 2023. Trends Editors. Responding to the Evolving Economic Threat from China.
2. Trends. October 2022. Trends Editors. Technology Enables 21st Century Global Stability.
3. Trends. January 2022. Trends Editors. Responding to China’s New Trajectory.
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pril 4, 2023. Michael Spence. Destructive Decoupling.
5. The National Interest. April 7, 2023. Randy Schriver & Dan Blumenthal. America Needs a “Cold War” Strategy for China.
6. National Review. March 27, 2023. Dalibor Rohac. Supporting Ukraine Helps the U.S. against China.
7. The National Interest. April 2, 2023. Saxby Chambliss & Kent Conrad. Ensuring America Wins Tech Race Against China.
8. Analysis & Policy Observatory. March 15, 2022. Roland Rajah & Alyssa Leng. Revising down the rise of China.
9. The Spectator. February 18, 2023. Bryan Appleyard. Is Chinese science really that good?
10. Trends. November 2022. Trends Editors. Unleashing America’s Extraordinary Competitive Advantages.
